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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도로교통법 제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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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도로교통법 제5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33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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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22도13430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위험운전치상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〈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제5조의11 제1항의 ‘원동기장치자전거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411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2022년
2019년
2018년
2015년
2013년
2012년
2009년
2007년
12. 대법원 2007. 10. 11. 선고 2007도1738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{인정된죄명: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}][공2007.11.1.(285),1784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
13. 대법원 2007. 9. 6. 선고 2005도4459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{인정된죄명: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}ㆍ도로교통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14. 대법원 2007. 7. 26. 선고 2007도2919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도로교통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
15. 대법원 2007. 5. 10. 선고 2007도2085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(인정된죄명: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)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
17. 대법원 2007. 4. 12. 선고 2007도828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(인정된죄명: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)][공2007.5.15.(274),743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19. 대구지법 2007. 3. 28. 선고 2006노2898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 상고[각공2007.5.10.(45),1111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1. 대구지방법원 2007. 2. 7. 선고 2006노3431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(인정된죄명: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의료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2. 대구지방법원 2007. 1. 10. 선고 2006노757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(인정된죄명: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)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23. 대법원 2006. 9. 28. 선고 2006도3441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도로교통법위반][공2006.11.1.(261),1866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
25. 의정부지방법원 2006. 3. 27. 선고 2006고정189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미간행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

27. 대법원 2006. 1. 26. 선고 2005도8264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(인정된죄명: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)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
2005년
31. 대법원 2005. 9. 30. 선고 2005도4383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{인정된죄명: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}·도로교통법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
32. 대법원 2005. 9. 29. 선고 2005도4046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(인정된죄명: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)·도로교통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
36. 대법원 2005. 4. 14. 선고 2005도790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(인정된 죄명 :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)· 도로교통법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
2004년
38. 청주지법 2004. 12. 8. 선고 2004노770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] 확정[각공2005.2.10.(18),302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

40. 청주지법 2004. 9. 3. 선고 2004노425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] 확정[각공2004.11.10.(15),1627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42. 대법원 2004. 3. 12. 선고 2004도250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(인정된 죄명 :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)·도로교통법위반][공2004.4.15.(200),679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
2003년
44. 대법원 2003. 3. 25. 선고 2002도5748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(인정된 죄명 :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)][공2003.5.15.(178),1113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2002년
46. 대법원 2002. 11. 26. 선고 2002도4986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공2003.1.15.(170),286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47. 대법원 2002. 10. 22. 선고 2002도4452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][공2002.12.15.(168),2926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48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2도3190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공2002.11.15.(166),2634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
49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2도3272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][공2002.11.15.(166),2637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
50. 대법원 2002. 6. 28. 선고 2002도2001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도로교통법위반][공2002.8.15.(160),1893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
51. 대법원 2002. 5. 24. 선고 2000도1731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도로교통법위반][공2002.7.15.(158),1594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

53. 대법원 2002. 2. 8. 선고 2001도4771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][공2002.4.1.(151),722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
54. 대법원 2002. 1. 11. 선고 2001도2869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도로교통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[집50(1)형,797;공2002.3.1.(149),504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
55. 대법원 2002. 1. 11. 선고 2001도5369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 (인정된 죄명 : 도로교통법위반)·도로교통법위반][공2002.3.1.(149),507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
2001년
57. 전주지법 2001. 11. 8. 선고 2000노1145 판결：확정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(인정된 죄명 :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][하집2001-2,677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60. 대법원 2001. 1. 5. 선고 2000도2563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·도로교 통법위반][공2001.3.1.(125),473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
2000년
62. 대법원 2000. 5. 12. 선고 2000도1038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도로교통법위반][공2000.7.1.(109),1466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
63. 대법원 2000. 3. 28. 선고 99도5023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, 인정된 죄명 :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)·도로교통법위반][공2000.5.15.(106),1118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64. 대법원 2000. 2. 25. 선고 99도3910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도로교통법위반][공2000.4.15.(104),893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99년
65. 대법원 1999. 11. 12. 선고 99도3140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도로교통법위반][공1999.12.15.(96),2561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1998년
1997년
70. 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7도2475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(인정된 죄명 :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)][공1998.1.1.(49),201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
72. 대법원 1997. 7. 11. 선고 97도1024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도로교통법위반][공1997.9.1.(41),2578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
74. 대법원 1997. 5. 7. 선고 97도770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][공1997.6.15.(36),1795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
76. 대법원 1997. 1. 21. 선고 96도2843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][공1997.3.1.(29),694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
1996년
78. 대법원 1996. 12. 6. 선고 96도2407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][공1997.1.15.(26),275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
79. 수원지법 성남지원 1996. 10. 5. 선고 96고단1422 판결：항소기각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, 인정된 죄명：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),도로교통법위반 ][하집1996-2, 781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
80. 대법원 1996. 8. 20. 선고 96도1415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도로교통법위반][공1996.10.1.(19),2924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
83. 대법원 1996. 4. 12. 선고 95도2312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도로교통법위반][공1996.6.1.(11),1635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일반사면령 형사소송법

84. 대법원 1996. 4. 12. 선고 96도358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{도주차량(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)}][공1996.6.1.(11),1644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
85. 대법원 1996. 4. 9. 선고 96도252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][공1996.5.15.(10),1481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
1995년
86. 대법원 1995. 11. 24. 선고 95도1680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, 일부인정된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)][공1996.1.15.(2),300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처벌등에관한법률

87. 대법원 1995. 10. 12. 선고 95도1605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,도로교통법위반][공1995.12.1.(1005),3837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
88. 대법원 1995. 7. 11. 선고 95도833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,도로교통법위반][공1995.8.15.(998),2844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
89. 대법원 1995. 1. 24. 선고 94도2691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][공1995.3.1.(987),1191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

1994년
92. 대법원 1994. 10. 21. 선고 94도2204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도로교통법위반][공1994.12.1.(981),3162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
93. 대법원 1994. 10. 14. 선고 94도1651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들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][공1994.11.15.(980),3034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들에관한법률위반
 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1993년
95. 대법원 1993. 11. 26. 선고 93도2346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도로교통법위반][공1994.1.15.(960),227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

96. 대법원 1993. 6. 11. 선고 92도3437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도로교통법위반][공1993.8.15.(950),2066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97. 대법원 1993. 5. 11. 선고 93도49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에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도로교통법위반][집41(2)형,705;공1993.7.15.(948),1751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에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92년
100. 대법원 1992. 11. 13. 선고 92도1749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][집40(3)형,624;공1993.1.1.(935),165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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